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럭키의 아름다운 여정

이번에는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 또 경제분배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블로거 럭키의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성장의 의미와 요인과 경재 분배에 관하여 적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성장 1

 

1. 경제성장의 의미

 

가. 경제성장의 의미 

 

  경제성장은 국민총생산 즉 GNP를 경제지표로 많이 사용하였지만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이 많아지고 반대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기업도 증기함에 따라  국민총생산 즉 GDP가 경제성장 지표로 적합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GDP증가와 비례하여 인구도 증가하면 생활수준이 더 나아 질수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경제성장은 1인당 GDP의 증가로 정의된다

 

나. 경제성장의 요인

 

  경제성장의 요인으로는 인간의 노동시간, 노동시간당 생산성의 두 요소가 경제성장을 좌우한다. 노동 생산성 상승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강조한 분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물적 인적 투자, 자본 효율적 재배분, R&D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나라 전체의 생산량은 노동량, 자본량, 기술수준에 따라 변화한다.

 

다. 허구적인 경제성장

 

  모기로 인하여 모기향과 모기장생산으로 실업자가 줄어들어 GDP가 상승하였다거나, 에이즈가 퍼져 치료서비스 만큼 GDP가 상승하였다거나, 무기생산을 늘려서 GDP가 상승하였다고 하여 국민 복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복지가 더 열악하여 지므로 이러한 GDP상승은 허구적인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은 우리 삶의 행복을 증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모순이 있으므로 경제성장 수치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그리고 GDP는 국제 비교시에는 보통 달러로 표시하는데 자국화폐가치가 달러에 비해 상승하면 달러표시 GDP도 상승한다. 이런 GDP상승은 수치상의 조작에 지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무기생산의 허구성과는 달리 자국화폐의 가치가 상승하면 외국 물건을 그만큼 싸게 구입하게 되는 셈이므로 국민의 복지가 향상되는 측면도 있다.

경제성장 2

 

 

2. 경제분배

 

가. 분배의 의미

 

  분배는 국민소득이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는 소득분배문제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은 재산이 국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재산분배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득분배는 다시 국민소득 중에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에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기능적 분배와 가계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 하는 계층적 분배로 구분된다.

 

나. 분배 지표

 

  기능적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사용된다. 계층적 분배는 보통 지니계수로 로렌츠곡선에 의해 계산한다. 만약 한 사람이 나라 소득을 독식하면 지니계수는 1이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며, 조세가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우리의 경우 소득분배 보다 계산분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 분배와 재분배

 

  분배와 재분배를 볼 때 시장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의 분배와 정부에 의해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에서 조세와 복지 등 사회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재분배 정책은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불평등의 분배를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복지국가로 일컬어지는 북유럽에서는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거두어 충분한 사회보장을 시행하고 있다. 시장에서 분배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은 각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환경 즉 교육과 직업 등 물려받은재산이 차이나며, 인간 삶에서의 운수가 좋거나 나쁠 수 있고, 사회적 차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배의 불평등은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부자들의 인식이 좋지않은 것은 재산 축척 과정이 정경유착, 탈세와 같은 비리로 얼룩져 있는데다 자선행위에 소극적이다. 말하자면 noblesse oblige : (고귀한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쟁에서 뒤처지는 저소득층에게는 인권존중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제적 배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이다

경제성장 3

 

참고문헌

 

김기헌·김상조(2012)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발췌

방송대 학보 발췌

송대영·김정호(2010) 사회적 역할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발췌

이정호·김성환·홍건영(2012) 철학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