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럭키의 아름다운 여정

경제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블로거 럭키의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경제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경제 성장 1

 

1.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성장과 분배는 경제를 이끌고 가는 양대 수레바퀴이다. 풍요로움 추구하는 성장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분배는 둘 다 무시할 수 없다. 문제는 양자의 결합방식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쿠즈네츠(S. Kuznets)에 따르면 농업사회가 공업화하기 시작하면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의 생산성 격차로 인해 모두가 농업에 종사할 때에 비해서 불평등이 심화된다.하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공업부문으로 옮겨 가면서 불평등 문제는 해소된다. 이것이 분배 자동해결론이다.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그 투자자금은 부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분배 상황의 악화를 참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많다. 이것이 성장-분배 상충론이다. 역사적 경험을 보면 성장과 분배는 반드시 양자택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상승작용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까지 서구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행복한 동거 관계였다, 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성장과 분배는 상충되지 않는다 

 

그예로  미국은 1인당 소득수준에서는 세계 최상위 그룹에 속할 만큼 경제가 성장해왔다. 하지만 분배면에서는 선진국 중 꼴찌 수준이다. 거꾸로 옛 소련의 기계적 평등주의의 분배정책은 노동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장력을 훼손하여 체제를 파탄시켰다. 우리의 과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노사정의 타협체제를 형성하고 숙련과 기술 같은 인적 자본을 육성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와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 2

마무리

 

 역사적으로 보면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되어 미국,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전체적인 부를 쌓았다. 분배를 강조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에게도 성장은 필수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예외로 스웨덴, 필란드,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동시에 실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의 최고 세율은 50~60%에 달하지만 국민의 조세저항이 크지않아 거둔 세입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적인 기반을 튼튼히 키워갔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국가 스스로 투명성을 강조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된다. 국가의 발전이 진행될수록 분배가 있어야만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분배를 통해 중산층을 키우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재정이 건전한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성공한 선진국의 역사적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의 장점을 본받고 단점을 보완하여 국가 정책으로 반영함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소득의 분배는 사람들의 구매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조세제도와 정부지출을 통한 두 가지의 소득재분배의 정책을 펴고 있다. 조세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제이고 조세부담을 누진적으로 차등을 두면 세금을 내기 전의 소득 격차보다 내고난 후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조세제도의 또 다른 예로는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해 주는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등을 매겨 세금을 높이는 방식도 있다. 한편, 정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요구된다.

 

성장의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정의 타협체제를 형성하고 숙련과 기술 같은 인적 자본을 육성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와 부패를 척결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부자들의 정경유착, 탈세와 같은 비리로 재산을 축척하고 자선행위에 소극적인 것과 환경을 무시한 성장지상주의와 지역 환경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어디에선가 유치해야 할 불유쾌한 시설을 자기네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NIMBY(not in my backyard)현상은 성공과 환경의 딜레마로서 많은 국민적 의식 교육도 필요하고 많은 국민적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된다.

경제 성장 3

 

 

참고문헌

 

김기원·김상조(2012) 생활속의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발췌

방송대 학보 발췌

송대영·김정호(2010) 사회적 역할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발췌

이정호·김성환·홍건영(2012) 철학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발췌